국방부,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신설…2029년 8월 14일까지 21명 증원
정보보안정책관과 4개 담당관도 신설…국방 정보·보안 감독 인력 25명 증원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에 대응할 기획단을 한시 조직으로 꾸린다. 14일 공포한 개정 시행규칙은 20260814부터 시행된다.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은 2029년 8월 14일까지 운영한다. 정책소통·국제협력·국방원자력안전 담당관을 두고 정책 수립·조정과 대외 협력, 원자력 안전 업무를 맡는다.
기획단에는 고위공무원단 1명을 포함해 21명을 한시 증원한다. 증원 인력 중 5명은 다른 부처 인력으로 충원한다.
또한 차관 아래 정보보안정책관과 4개 담당관을 새로 둔다. 국방정보본부,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25명을 늘린다.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대응할 6급 인력 1명도 증원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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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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