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신설…2029년 8월까지 운영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정책·제도를 총괄할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신설했다. 14일 공포된 대통령령 개정안은 공포일인 이날부터 시행됐다.

기획단은 관련 정책 수립과 획득·운영 업무 조정, 관계기관 협업을 맡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9년 8월 14일까지 한시 운영하며 21명을 한시 증원한다.

또 국방부 차관 아래 정보보안정책관과 4개 담당관을 새로 뒀다. 이 조직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정보·보안·방첩 정책 수립을 전담한다.

정보보안정책관 신설에 25명, 급증하는 감사 수요 대응에 1명을 각각 증원했다.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증원 인력 중 5명은 다른 부처 인력으로 충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