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141명 증원…난민심사팀 신설

법무부가 2026년 8월 11일부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심사 인력 141명을 늘리고 난민 심사 전담 조직을 새로 꾸린다.

법무부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출입국심사와 자동출입국심사 관리에 각각 84명과 28명을 보강한다. 입국재심에는 10명, 출국대기실·송환 관리에는 19명을 늘린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는 출국대기실과 송환 업무를 맡을 송환집행과가 신설된다. 기존 출국대기실운영팀은 폐지한다.

난민회부심사팀도 새로 만들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난민신청자의 대기 장소 운영과 생활 지원을 맡는다.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이 팀의 업무에 포함된다.

이 팀은 2029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기한 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업무는 입국재심1과와 입국재심2과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