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콩나물용 콩 1만톤 증량…연말까지 저율관세

재정경제부가 콩나물용 콩을 포함한 대두 시장접근물량을 1만 톤 확대하고 연말까지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한다. 10일 공포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대두 시장접근물량은 185,787톤에서 195,787톤으로 늘어난다. 추가 물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적용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콩나물 재배용 콩 물량은 1만 톤 추가돼 2026년 연간 시장접근물량이 총 2만7,450톤이 된다. 이 물량은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수입분에 적용된다.

기존 물량이 6월 말 소진된 상황에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농림축산물 수급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시장접근물량에는 WTO 양허관세율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