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7월 31일부터 3개 기관 분산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을 세 기관으로 나누는 개편을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대통령령은 28일 공포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첩·방산 정보와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군내 보안은 국방보안지원단,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긴다.

국방부는 동향조사·인사첩보와 방첩기관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을 제도적으로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 방첩사에 집중됐던 권한을 기능별로 분산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기관별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주적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방첩본부와 조사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장관 직속 민간 전문가 준법감찰위원회도 설치한다. 국회 상임위가 요청하면 방첩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하도록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은 시행일에 창설된다. 정부는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을 담은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