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보무결성정책과 신설…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8일 조직을 개편했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맡을 정보무결성정책과와 부가통신시장조사과를 새로 두는 내용이다.

두 과 신설에 맞춰 인력 6명을 증원했다.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와 불법 스팸 예방에도 각각 2명과 3명을 늘렸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정보무결성정책과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감독을 맡는다. 허위·조작정보 사실확인 활동 지원과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 설치·운영·지원도 담당한다.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이용자 간 정보매개 서비스는 대규모 제공자 범위에 포함된다. 투명성센터의 대규모 제공자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 활동 지원 업무도 구체화됐다.

방송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에는 3명을 보강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업자의 편성위원회 설치·구성도 관리·감독한다.

전송자격인증의 운영·관리와 인증받은 자의 정기점검 업무도 직제에 넣었다. 심사와 정기점검을 위한 한시정원은 2028년 7월 31일까지 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