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수정가결…공관장 퇴직유예 30일로 단축

국회가 23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특임공관장과 14등급 공관장, 정년 초과 근무 가능 직위의 공관장에 적용되는 면직 후 퇴직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이들이 인수인계를 마치고 국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면직된 뒤 60일 후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이 목적에 비해 길고 특혜성 급여 지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법안은 홍기원의원 등 11인이 지난해 12월 22일 제안했으며,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