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국토부, AI로 토지개발 인허가 사전진단…내년 1월 5개 지자체 시범운영

토지개발 인허가 요건을 인공지능(AI)으로 미리 따져보는 서비스가 내년 1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토지개발 관련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토대로 해당 부지에서 인허가가 가능한지를 사전에 진단한다. 이용자는 법령 용어를 몰라도 평소 쓰는 말로 질문하면 된다. 일상적인 언어로 입력한 질문의 의도를 AI가 분석하는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도 마쳤고, 실증과 시범운영을 위한 환경도 구축했다.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국민이 AI 혜택을 체감하도록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4월 착수해 202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AI·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업 비아이매트릭스가 주관하고 공간정보 기업 웨이버스와 아이씨티웨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맡았다. 사업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국비 80억원과 민간 27억원을 합쳐 모두 107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5개 지방정부인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를 대상으로 구축한 실증용 서비스가 우선 선보였다. 유관기관과 지방정부, 업계 산학연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서비스 개발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실증 계획과 향후 활용 방향이 소개됐다.

비아이매트릭스 관계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AI 기반 사전 진단 서비스로 전환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개 지방정부 실증과 시범운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전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 2027년 6월부터 18개 지방정부로 시범 운영을 넓힐 계획이다. 이어 인허가 항목 추가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2027년 1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한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전문지식이 없어도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 분야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성과 보고회는 국민의 최접점에 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 인허가 사업단은 K-Geo Festa 행사 기간인 4일부터 6일까지 홍보 부스를 운영해 지방정부와 공간정보 산학연 관계자들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로 18회째인 K-Geo Festa는 2008년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 공간정보 기술교류 박람회로,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사흘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