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과 혁신」 창간호 발간…AI 시대 지재권 쟁점 조명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분야 전문 간행물 「지식재산과 혁신」 제1호(통권 제9호)를 4일 펴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이 산업과 사회 전반을 바꾸는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모은 연간 발간물이다.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나온 첫 호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크게 두 갈래로 꾸려졌다. ‘지식재산 논단’에서는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과 분할출원 적용,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AI 기반 특허 진보성 판단이 지닌 한계,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자인의 권리 등록과 보호, 창작의 순환 구조 등을 법·제도적 쟁점으로 다뤘다.

‘지식재산 제도·정책’에서는 AI 시대 지식재산권 체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비롯해 유럽특허청(EPO) 밸리데이션과 관련 규칙 만들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변리사 비밀유지권, K-상표와 아세안 상표전략,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보호, 양자내성암호 전환기의 과제, 재거래 시대 상표권 행사의 한계, 상표심사에서 읽는 패션의 언어 등 국내외 현안을 짚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과 혁신」이 오늘의 지식재산에서 내일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처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행물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의 ‘책자·통계-간행물-지식재산과 혁신/지식재산연구’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관련 학회와 유관기관에도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