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최적 입지까지 추천…스마트폰으로도 진단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이 후보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최적의 입지까지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부터 공동 운영 중인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해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산업통상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과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연계해 개발한 것으로, 후보지의 법령과 규제사항을 검색·분석해 공장 설립 가능 여부를 진단한다. 3차원 공간정보에 건물 배치와 토공량,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건폐율·용적률) 등을 시뮬레이션해 보여주는 기능도 갖췄다.

이번 고도화의 핵심은 단순 진단을 넘어 공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입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공장 설립에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지가기반, 지역역량, 생활기반 등 다섯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한 '입지매력도' 지표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정하고 위치·면적·지목·공시지가 등을 설정하면 세부 입지 주소까지 한 번에 제시된다.

모바일 서비스도 새로 열었다. 그동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 PC로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 현장 조사와 동시에 규제사항 확인 등 사전진단을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 팩토리온 모바일 웹에서 조회·진단·추천 서비스를 쓸 수 있고, 3D 공간을 활용한 상세 분석과 시뮬레이션은 사양상 PC에서만 제공된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익성과 편리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라며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확대해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석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지방정부와 협력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공장 입지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상세 내용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부처는 행사장에 체험 코너를 마련해 사용자 조건에 맞는 공장 입지 선정과 허가를 위한 분석 시뮬레이션에 직접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인과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입지 추천부터 3D 공간에서의 입지 분석·진단, 온라인 인허가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컨설팅과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