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혁신 최초·최고 10건 인증…세계 최초 2건 포함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삶을 바꾼 정부혁신 사례 10건을 '최초·최고' 인증 사례로 뽑았다. 세계 최초 2건, 국내 최초 1건, 국내 최고 7건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SJ 쿤스트할레에서 인증식을 열고 차관이 직접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처음 시도된 혁신과 분야별 우수 성과를 발굴해 인증하는 사업으로, 행안부가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2023년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로 다섯 번째다. 2023년 17건을 시작으로 2023년 6건, 2024년 9건, 지난해 8건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소확신', 즉 소소하지만 국민이 확실히 좋아하는 정부혁신을 주제로 삼았다. 전문가 자문과 서면 심사, 선정위원회를 거쳤고, 특히 온라인 국민투표를 처음 도입해 국민이 직접 사례 선정에 참여했다. 당초 최초 3건, 최고 6건 등 9건 안팎으로 계획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세계 최초·국내 최초 사례가 접수되면서 10건으로 늘었다.

세계 최초 사례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지원 공공서비스'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공공서비스'가 선정됐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4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담긴 온라인 자기게시물을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해 직접 삭제·차단하도록 돕는 '지우개' 서비스를 도입했다. 안내에 그치던 잊힐 권리 지원을 실제 삭제까지 넓힌 사례다.

최고 사례 7건은 체감형 청소년 복지, 노쇼 예방 및 피해 지원, 유휴 자투리 공간 재생 등 3개 분야에서 나왔다.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병원 동행과 병상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 노원구의 '아픈아이 돌봄센터', 사각지대 청소년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꿈의 예술단'이 청소년 복지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노쇼 분야에서는 이용전화번호 사전 탐지와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로 피해를 예방한 경찰청의 '통합·사전적 노쇼 사기 예방 체계'와 위약금·취소 시점 기준을 세분화한 한국소비자원의 '노쇼 피해 예방 기준'이 뽑혔다. 공간 재생 분야에서는 어린이집과 노후 임대주택 공실을 돌봄 공간으로 바꾼 광주 광산구의 '살던집 프로젝트', 선로 아래 유휴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충북의 '오송 선하마루', 유휴 부지에 분산형 연료전지를 구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역 상생 분산형 연료전지 사업'이 선정됐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마크가 부여되고 정부혁신 유공포상과 중앙·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가점으로도 이어진다. 행사에서는 '벽을 넘는 혁신, 국민의 일상을 바꾸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도 열려 담당자들이 업무 추진 과정의 어려움과 극복 경험을 나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최초·최고 사례들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변화를 만들어가는 현장의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공유·확산해 벤치마킹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례는 정부혁신 누리집 '소통혁신24'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