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생애 말 의료·돌봄 공론화 착수…시민패널 300명 숙의토론회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생애 말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론화에 들어간다.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여는 숙의토론회에는 성별·연령·지역을 균형 있게 고려해 모집한 의료혁신 시민패널 약 300명이 참여해 1박 2일간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날에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을 놓고 의견을 모은다. 현행처럼 임종 과정에 들어선 뒤에만 유보·중단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자는 입장과, 그 시점을 질병의 말기까지 앞당기자는 입장을 각각 전문가 발제로 듣고 분임 토의에서 우려 사항까지 짚는다.

둘째 날에는 연명의료 대리결정 주체와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방안을 다룬다.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행 대리결정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가족 외의 사람에게 권한을 줄 경우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가 쟁점이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대리결정을 할 사람도 없을 때 누가 결정하도록 할 것인지, 필요한 절차와 보호장치도 함께 논의한다. 이어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한 환자가 생애 말을 보낼 장소와 이를 뒷받침할 의료·돌봄 지원 방안을 의견을 모은다.

개·폐회식과 전문가 발제, 분임 토의 결과 공유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다만 시민패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분임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 환자의 뜻을 존중하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생애 말 어떤 의료와 돌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론화 결과는 정리 작업을 거쳐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된다. 이후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위한 의료혁신 논의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논의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