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킬레이션 주사 투약 의혹 의료기관 2곳 행정조사…직업병 은폐 여부 점검

보건복지부가 킬레이션 주사 투약과 관련한 비정상 진료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2개소를 상대로 행정조사에 나선다. 오는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제5차 비정상·가짜진료 합동 행정조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제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중 납 농도를 미리 검사한 뒤 킬레이션 주사를 최대 5회 투약했고, 이듬해 2~3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는 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관련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 대상 2개소를 선정했다.

조사에서는 투약의 의학적 근거와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환자별 혈중 납 농도 검사 여부와 증상·진단명을 확인하는 한편, 약제의 종류와 용량, 투약 횟수 및 간격이 적절했는지도 따진다.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특수건강진단과 투약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점검 항목이다.

실제 투약 목적과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 환자에게 투약 목적과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도 진료기록으로 확인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환자 유인·알선, 부당청구, 허위·과장 의료광고, 비급여 보고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역시 함께 살핀다.

곽순헌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왜곡하거나 직업병을 은폐하는 데 의료가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부적절한 투약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료 적정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보완하고, 향후 과잉진료 등 비정상 진료행위 조사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곽 반장은 "투약의 의학적 적정성과 투약 시기·횟수, 특수건강진단과의 관련성까지 전반적인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와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1~3차 행정조사를 벌였고, 10월 제4차 조사는 병·의원 2개소와 창고형 약국 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곽 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는 전화(129)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