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중단 2.5만가구, 정부가 먼저 찾아 재신청 돕는다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끊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재신청을 돕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사나 세대원 변경 등으로 바우처가 중단됐지만 고령·장애 때문에 이를 모르거나 행정복지센터를 찾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상담원이 대상자에게 먼저 연락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수급자는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바우처를 다시 쓸 수 있다. 내년 3월까지 사용이 중단된 2만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쪽방촌·고시원처럼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바우처를 쓰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는 사전 현금지원이 신설된다. 동절기 전에 난방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11월부터 사전 신청한 약 5300가구에 우선 시행한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전액을 쓰지 않은 5.9만 가구를 방문해 약 99억원어치 바우처 사용을 도왔는데, 올해는 50% 미만만 쓴 가구까지 포함해 최대 12만2000가구를 찾아간다. 카드 발급과 사용법 안내, 주거환경별 맞춤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중동전쟁과 고환율로 유가 상승을 직접 맞은 등유·액화석유가스 사용 가구(약 21만 가구)에는 가구당 14만7000원 상당의 바우처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들 가구의 평균 지원금은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 선불카드 발급 방식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조치도 이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해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이 끊기지 않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전기 사용 제한도 해제된다. 지난해 바우처 수급기간에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도 바우처 잔액 범위에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지원 가구가 지난해 140만에서 144만으로, 예산은 4815억원에서 5042억원으로 늘었다. 김성환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단 한 분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해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11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되는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