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첫 통합돌봄 지역계획 논의…전담인력 5,346명 확충 점검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 수립하는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방향을 놓고 16개 시·도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2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국장이 참석한 영상회의를 열고 하반기 통합돌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 지역계획은 지방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 첫 계획이 마련된다. 회의에서는 실태조사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지역별 돌봄 여건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역계획 전문가 110명을 양성해 1대1 맞춤형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

전담인력 확충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6년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을 반영하고 신규인력 확충 예산 192억 원을 투입해 2,400명을 지원한다. 각 지방정부는 신규 채용과 배치를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11~12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현황을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현장의 목소리도 모았다. 지난 7월 6일부터 20일까지 행복이음 게시판으로 지방정부 담당자 의견을 받은 결과 모두 72건이 접수됐다. 시군구와 읍면동 간 전달체계 개선, 전산시스템 이용 편의 향상,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확대 등이 주요 건의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을 내년도 사업안내 지침과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방침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이어진다. 제5차 발굴·조사는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을 포함해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10월 30일부터는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 체계도 가동에 들어갔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고,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과 직권 신청도 적극 검토하도록 각 시·도에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확정을 앞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한 지방정부 의견도 수렴했다. 지난 10월 28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과제를 중심으로 급여별 보장수준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강화, 제도 운영 기반 내실화 방향이 논의됐다.

현수엽 제1차관은 "통합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위기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