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1월 '저작권 주간' 운영…AI 시대 창작 생태계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11월 한 달간 '저작권 주간'을 운영하고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와 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한다.

'11월 저작권 주간'은 2024년부터 이어온 '저작권 축제의 달'을 저작권 가치와 존중 문화 확산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새로 단장한 통합 홍보 브랜드다. 문체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함께 펼쳐 창작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저작권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학술대회와 포럼도 잇따른다. 4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기술'을 주제로 '2026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2026)'가, 12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이 열린다. 두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현장에 가지 못한 국민도 실시간 중계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는 100만 번째 저작권 등록자를 기념하는 수여식도 함께 열린다.

이 밖에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가 해외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20일 연세대에서는 한국저작권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저작권법의 입법 과제를 짚는 추계학술세미나를 연다. 25일 '제4회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와 모델의 저작권 보호 및 적법한 이용 전략을 다룬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도 마련됐다. 27일에는 진주 본원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저작권법과 권리,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고,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게임박람회 '지스타(G-STAR) 2026'에서는 저작권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19일 '2026 저작권 인식 제고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입상자 50명에게 국무총리상 1점과 문체부 장관상 5점 등을 수여하고, 다음 달 2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제3회 저작권 보호 대상 시상식'이 열린다.

위원회 공식 온라인 채널에서는 안무가이자 저작권 홍보대사인 리아킴과 함께 만든 콘텐츠 영상 7편과 짧은 영상 2편이 순차 공개된다.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창작의 모습을 빠르게 바꾸는 지금,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11월 저작권 주간'이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 저작권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2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와 창작자 권리의 충돌을 다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