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300명 뽑는다…31일부터 국민 1만5천명 조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 숙의로 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본격화한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300명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기초조사를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다. 휴대전화와 집전화 번호를 무작위로 만들어 거는 방식(RDD)으로 진행하며, 지역·성별·연령대별 인구 비율에 맞춰 응답자를 확보한다. 조사 전화는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걸려 온다. 조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맡는다.

질문은 지역·성별·연령 등 기본 사항과 함께 공론화 인지 여부, 미래 전력 수요와 원전에 대한 생각, 시민참여단 참여 의향 등을 담는다. 위원회는 참여 의향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지역·성별·연령대별로 무작위 추첨해 시민참여단 300명을 뽑는다. 선정된 시민들은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학습을 거쳐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은재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며 "원전 문제를 정파적·이념적 프레임에서 탈피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숙의자료집에는 환경·원자력 양측 주장과 근거를 같은 분량·구조로 나란히 담고 근거마다 출처를 표기한다.

공론화 주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이며, 부주제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이다. 개별 원전 계속운전 여부와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 입지 선정 등 4가지 쟁점은 논의 대상에서 빠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어느 한 쪽의 목소리만 듣거나 단순히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공론화 결과를 고려해 전력수급과 계통 등 전문적 의견을 반영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약 3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해 12월 권고안을 도출하고, 정부는 연말까지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조사 결과는 숙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토론이 끝난 뒤 최종 결과와 함께 공개된다. 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조사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전화를 받으면 끝까지 응답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