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9일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 국제포럼…3대 쟁점 논의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연다. 올해로 5회째인 이 포럼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재산 현안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이 주목하는 것은 AI가 창작과 발명, 기업의 기술·정보 활용 방식 전반을 바꾸면서 지식재산 제도에 던지는 질문들이다.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를 어떻게 볼 것인지, 기업의 AI 활용과 영업비밀 보호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피지컬 AI 시대에 특허와 표준이 산업 경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행사는 이 물음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눠 다룬다.

기조연설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맡아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AI 기술 발전이 기존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혁신·권리 보호의 조화 과제를 제시한다.

첫 세션 '창작과 권리의 경계'에서는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선임 특허 변호사가 AI 생성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발표한다. 최철 한국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과 한수연 티앤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 '공개와 비밀의 경계'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요게시 파이 WIPO 특허조약법률국 국장이 '공개와 비밀, 그리고 AI: 영업비밀 보호의 미래'를 발표한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고 박성수 김앤장 변호사, 김서우 CJ 지식재산법무담당 상무가 주요국 법제와 판례 동향, 기업의 AI 활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영업비밀 문제를 짚는다.

세 번째 세션 '기술과 표준의 경계'에서는 타미 페닝턴 로즈 오샤 버그만 와타나베&버튼 변호사가 '피지컬 AI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발제한다. 손도일 율촌 변호사가 좌장을, 황영규 알체라 대표이사와 이재석 메가존 부사장이 토론을 맡아 로봇·AI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기술 표준과 개방형 플랫폼,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현장과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되며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처가 협력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협조한다.

계승균 민간위원장은 "AI 기술이 지식재산의 경계를 흔들어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며 "기술혁신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권리자와 이용자, 개발자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법·제도에 관한 의견과 산업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AI 시대 지식재산의 주요 과제와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재위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정책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