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안전 활용 길 국민과 모색…11월1일 토론회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할지 국민이 직접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이 일상 전반에 자리 잡으면서 데이터가 필수 요소로 떠오른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서비스와 공익적 수요에 맞춰 안전하게 활용할 방법을 찾자는 취지다. 국민 2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하며, 청와대 이해민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함께 자리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행사는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국민 분임 토론과 플로어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 보호법학회장)가 데이터 처리 환경과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AI 프라이버시 민관협의회 개인정보 처리 분과장)가 AI 시대 데이터 처리 특성과 현행 제도 간 충돌 지점을 각각 발표한다. KTV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참가자들은 모바일 현장 투표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낼 수 있다.

현장 토론에 앞서 2주간 진행된 온라인 토론에는 1,200여 명이 참여했고, 그 결과도 이날 함께 공유된다. 논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AI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는 것과, '사전 동의' 중심의 기존 방식을 '사전 고지 후 언제든 거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 기업·정부·시민이 함께 구축해야 할 신뢰 기반의 역할 분담이 그것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세 번째로 마련된 '모두의 토론회'가 국민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모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끄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편의를 더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지향점은 모든 개인정보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술 발전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경청해 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