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레벨 국제표준, 국내 연구진이 갈아엎었다…운전자·차량 역할 명확화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로 나누는 국제표준 'SAE J3016'의 개정판이 국내 연구진 주도로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내 연구진이 3년 6개월간 작업을 이끌어 2026년 개정판을 지난 9월 20일 공식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표준은 2014년 처음 제정된 뒤 세계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업체는 물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제도 마련에 활용해 온 대표 기준이다. 그동안 개정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 연구진이 작업을 맡았다. ETRI 차홍기 지능정보표준연구실장이 개정 작업을 총괄했다.

개정의 출발점은 현장의 혼란이었다.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 등 운전자를 돕는 기능이 널리 퍼지고 미국, 중국 등에서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로보택시 서비스까지 확대되면서 '레벨 2+' 같은 비공식 표현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고, 자동차와 운전자의 역할을 뒤섞는 문제가 생겼다.

이번 개정은 각 단계에서 운전자와 자동차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에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레벨 1은 조향이나 속도 가운데 하나만 지원하는 단계로 운전자의 상시 감독이 필요하고, 레벨 2는 조향과 속도를 모두 지원하지만 역시 운전자가 계속 지켜봐야 한다. 레벨 3은 정해진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이뤄지되 경보나 명백한 차량 고장 시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야 하고, 레벨 4와 5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람의 운전이 필요 없는 단계다.

과기정통부는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이 점차 고도화되고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확한 표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며 "이러한 국제표준을 국내 연구진이 주도해서 개정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소프트웨어 기업, 규제·보험 관련 기관, 각국 정부는 기능 개발과 안전 설계, 운전자와 자동차의 역할 구분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쓸 수 있게 됐다. 소비자도 차량 기능을 쓸 때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한결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표준화 작업은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정보통신 융합 기반 신산업과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제표준 채택, 의장단 진출 등 글로벌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