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경제장관 첫 연석회의…AI·7대 SEED로 성장동력 결집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을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범정부 협력의 장이 처음 열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했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뒤 두 회의가 함께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최상위 '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되고, 세계혁신지수에서도 2년 연속 아시아 1위,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개발의 성과가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오늘 첫 연석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혁신"이라며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기 대비 1.0%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3%대 중반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7대 SEED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과 부처 간 협업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 미션을 축으로 부처별 사업과 투자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30년·2035년 핵심 목표 달성을 겨냥해 민관합동 플랫폼인 프론티어보드를 구성해 민간 수요를 반영하고, 규제·인허가 같은 선결 과제도 부처가 함께 풀어 나간다. 연내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 삶과 직결되는 과제도 이날 함께 다뤄졌다. 정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과제별 작업반을 본격 가동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히 구체화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제도 도입·운영 방안도 마련했으며, 디폴트옵션 적용 시점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대기성 자금 운용 기간을 줄인다.

해양수산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 전략도 나왔다. 피지컬 AI 항만 구축과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아울러 243개 지방정부에 흩어져 있는 행정 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2026년 말 발주해 2028년부터 2029년 말까지 순차 개통할 예정이다.

지역 투자도 속도를 낸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로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내년 11월 준공, 2028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시행해 온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예정대로 10월 31일부로 종료한다. 국내 수급 상황과 시장 질서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고시가 끝난 뒤에도 수급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차질 우려가 생기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