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수출통제 면제 거부 보도 반박…"기술이전 우려 때문 아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 면제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배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해외 국가에 대한 기술이전 우려로 우리가 미국에게 IEC 면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한 「美의 첨단기술 수출통제…2년째 면제 못받은 한국」 기사다. 이 기사는 미국 정부가 2024년 우방국들을 위해 마련한 수출통제 면제 프로그램에 한국이 새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IEC(Implemented Export Controls)는 국제사회가 통제 필요성에 동의한 특정 품목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수출통제를 도입한 국가에는 해당 품목 수출 시 허가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2024년 9월 6일 발표·시행됐지만, 해당 품목과 국가 목록은 그해 12월 2일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간 국제사회가 통제 필요성에 동의한 첨단 품목을 국내 제도에 반영해 왔다. 2025년 2월부터는 국내법에 동일한 통제품목을 반영하면서 IEC 면제국 요건을 갖추게 됐고, 이후 미측에 우리나라를 면제국으로 등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9월 1일 고성능 AI용 집적회로와 반도체 제조장비 등 첨단 이중용도 품목을 국내 통제목록에 반영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수출관리규정상 한국을 포함한 A:1 국가그룹 40개국에는 수출허가 신청에 '승인추정' 원칙이 적용돼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우리 정부는 미측과 수출통제 제도공조, 불법·우회 수출 차단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IEC 허가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미측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