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 브뤼셀서 고위급 아웃리치…산업부 "차별 방지 총력"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현지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산업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15일 출범한 TF의 후속 회의로, 그간의 EU 현지 아웃리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 대한 대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차 회의 이후 EU 핵심 입법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접촉에 나섰다. 지난 10월 20~21일에는 신통상전략지원관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를 찾아 주요 정치그룹과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8명을 직접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신뢰 파트너국 동등성 인정을 요청했다.

이어 10월 21일 열린 제1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도 EU 집행위에 IAA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에 대한 동등대우와 합리적인 역내산 요건 마련을 촉구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유럽의회 아웃리치 결과를 토대로 EU 입법 동향과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 특히 EU 내 역내산 우대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뢰 파트너국 인정 범위와 자동차 분야 역내산 요건을 짚고, 우리 기업의 EU 투자·고용·공급망 기여를 앞세운 설득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관 정보공유도 확대된다.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와 KOTRA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EU 입법 동향과 현지 아웃리치 정보를 공유하고, EU 진출기업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의견 전달 등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중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고위급 아웃리치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산업가속화법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 등 주요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아웃리치를 추진하겠다"며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정부와 업계, 현지 공관 및 기업 사무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리 업계의 입장이 EU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