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원 지적 세수추계 모형 이미 개선"…법인세·양도세 재설계

정부가 감사원이 지적한 세수 추계 모형을 이미 개선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보도설명을 내고 "감사원이 지적한 세수 추계 모형을 이미 개선했으며, 세수 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은 감사원이 이날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추계모형 설계·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연합뉴스는 정부 세수 추계가 2021년부터 4년간 연평균 51조원 규모의 오차를 냈다고 보도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2021~2024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반복되자 추계 과정 전반을 대폭 개편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자문 등을 거쳐 감사원이 지적한 법인세·양도세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는 작업이 그 중심에 있었다.

법인세의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하던 모형을, 전년도 과세표준에 증가율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바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양도세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 증가율을 그대로 반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두 변수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따져 추계를 더 엄밀하게 하는 모형으로 개선했다.

제도 손질도 이어졌다. 올해 2월에는 세수추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해 거버넌스를 개편했고, 법인세를 추계할 때 인공지능 기술로 기업 영업이익을 예측하는 모형도 도입했다. 사후관리도 강화해 국가재정법을 개정, 9월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기관·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추계 정확도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보도설명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추계과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