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규제 13개 개선…"시간이 경쟁력" 투자·연구 절차 재설계

정부가 반도체 투자와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업이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세청·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재정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만 13개 개선과제를 담았다.

이번 방안의 뼈대는 세 가지다. 투자 전주기에 걸친 대기·중복 절차를 없애 '시간을 단축'하고, 연구개발과 실증·검증에 쓸 '시간을 창출'하며,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을 기업 일정에 맞춰 '효율화'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인재와 기술 확보 못지않게 공장을 얼마나 빨리 짓고 신기술을 얼마나 빨리 개발하는지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팹은 전력·용수 등 인프라가 모두 규제와 맞물려 있어 한 절차만 늦어져도 착공과 가동 일정 전체가 밀릴 수 있다.

우선 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인허가, 보상, 설계·시공이 차례로 진행되며 길어지던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이 추진된다. 이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7월 30일 발의됐다. 반도체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되면 반도체특별법상 인허가 의제 외에 추가 인허가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세·통관 절차도 전면 손질한다. 국내 반도체 수출의 95%가 보세공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팹 건설 단계부터 개선에 나선다. 반도체 팹마다 특허를 받아 5~10년마다 갱신해야 했던 보세공장 제도를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호남권과 대구경북, 평택용인 등이 대상이다. 공사용 외국 장비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해외 법인에서 생산한 장비 수리 부품을 국내 보세공장에 미리 보관할 수 있게 한다.

수출 과정의 병목도 줄인다. 공항·항만에서 먼 지방 기업이 사전 승인 품목을 먼저 운송한 뒤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다. 한 지방 반도체 기업 수출 담당자는 "공장에서 공항까지 이동해 적재하는 데 꼬박 6~7시간 걸린다"며 "먼저 물품을 반출하고 이동 중 수출신고를 허용해주면 출항 시간을 제때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첨단전략산업은 적기 투자와 끊김없는 지원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현장의 가려운 곳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지원책도 포함됐다.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연구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검토하되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동계·경영계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비영리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시설·장비를 무상 제공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도 도입한다. 우수 보세공장에는 연구개발 시제품의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준다.

범정부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대통령 주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조정창구로 삼고, 10월 20일 출범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팹 건설 계획부터 착공·가동까지 기업별 투자 일정을 상시 관리한다.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20여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도 추진되며, 이 법안은 10월 20일 발의됐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전국 권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이번 방안은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은 줄이고 연구와 실증에 필요한 시간은 확보하며 정부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움직여 시간을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과 근로자의 권리는 지키면서도 현장에 맞지 않는 절차는 과감히 개선하고, 반도체 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