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1조66억원 풀었지만…식료품 10개 중 7개 가격인하 '글쎄'

정부가 올해 할당관세로 1조원 넘는 지원을 쏟아부었지만 식료품 상당수에서는 가격 인하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할당관세 지원 효과를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은 에너지, 수입과일, 사료 원료 및 일부 산업용 원재료에서 국내 가격지표와 비교적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반면 일부 식료품에서는 국내 수급과 재고, 가공단계, 유통마진, 시장구조 등의 영향으로 가격 전가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회귀분석에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는 할당관세 효과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격 형성 과정에서 다른 요인의 영향이 커 수입가격 인하분이 일부 흡수되거나 희석된 결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올해 3월 기준 할당관세 운용 품목은 88개, 지원액은 1조66억원으로 추정된다. 식품원료 22개 품목에 1813억원, 에너지 4개 품목에 4936억원이 각각 투입됐고 농·어업 13개 품목에 1346억원, 긴급 수산물·과일 4개 품목에 538억원이 지원됐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2022년 2조원에서 2023년 1조1000억원, 2024년 1조4000억원, 2025년 1조3000억원으로 1조원대 중반에 머물렀다. 품목 수는 2022년 117개에서 2024년 125개로 늘었다.

농축수산물 먹거리 물가안정 지원은 연 4000억원 안팎으로 전체 지원액의 30~40%를 차지한다. 정부는 2026년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통관·유통 단계에서 고의 지연 가능성이 큰 취약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보세구역 반출과 시장 공급을 관리하기로 했다.

단속 실적도 있다. 2022~2023년 소고기 등 축산물의 보세구역 반출을 지연한 수입업체 23곳을 적발해 185억원의 관세를 추징했고, 수입신고가 지연된 23개 품목에는 가산세 3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냉동돼지고기 추천조건을 위반한 업체 1곳은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과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26년 3월 18~27일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 공포·시행하는 일정으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4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수입품목 관리가 본격 강화됐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농·축산물 할당관세 전담체계를 마련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물가안정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