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15개국,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5개 분야 과잉생산 공동대응 나선다

한국이 미국, 일본, EU 등 15개국과 함께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이들 국가가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국은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15개국이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과잉생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일부 회원국 간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추진됐다. 과잉생산 문제에 공감하는 국가들이 G20과 별도로 공동 성명을 내기로 한 것이다.

참여국들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이 세계 경제와 개별 국가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5개 관심 분야에 전담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기로 했다. 각 분야에서 과잉생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시장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국이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생산을 지속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다. 참여국 고위급 관계자들은 성명 발표와 함께 향후 협력 방향 논의를 시작했으며, 앞으로는 OECD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도 분야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기로 했다.

후속 논의도 이어진다. 참여국들은 올해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어 분야별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과잉생산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완화 노력에 관한 공개 가능한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다. OECD 등 관련 자료도 활용한다.

정부는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협력 플랫폼 구축과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