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내 수급 문제없는 범위서 석유제품 수출물량 관리방안 모색"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수출 물량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동절기 수급 여건과 국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는 세계일보가 전날 국제 경유값이 배럴당 170달러를 넘는 초호황 국면에도 정부의 수출규제로 정유업계가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러시아 정유시설 피격과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중단이 겹치면서 국제 경유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유업계는 국내 우선 공급에 차질이 없는 수준에서 경유 재고 물량의 수출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산업부는 국내 산업 활동과 서민 경제에 필수적인 경유의 안정적 공급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현행 제도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설명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위기 등 원유 도입 불확실성과 최고가격제 아래에서 석유제품의 수출과 내수 간 이중가격이 벌어져 내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를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국내 우선공급 원칙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0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업계와 협의를 거쳐 100%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예외도 허용한다. 내수 공급 의무도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평상시 수준의 수출을 허용하면서도 국내 필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산업부는 11차 석유 최고가격도 발표했다. 10월 17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10차 수준을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