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개인정보위, 11월 1일 '모두의 토론회'…AI 개인정보 활용 국민과 논의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월 1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연다. 국민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는 청와대 이해민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함께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토론회는 AI 기술이 일상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필수 요소로 떠오른 상황을 배경으로 마련됐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서비스와 공익적 수요에 맞춰 안전하게 활용하는 균형점을 국민과 함께 찾겠다는 취지다.

행사는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국민 분임 토론, 플로어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 보호법학회장)가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AI 시대 데이터 처리 특성과 현행 제도가 부딪히는 지점을 분석한다. KTV 유튜브 생중계와 모바일 현장투표도 함께 운영해 참여 폭을 넓힌다.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AI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 '사전 동의' 중심 방식에서 '사전 고지 후 언제든 거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등 제도 혁신 방향, 기업·정부·시민이 나눠 맡아야 할 신뢰 기반 역할 분담이다. 현장 토론에 앞서 2주간 진행된 온라인 토론에는 1,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도 행사에서 공유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모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끄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지향점은 모든 개인정보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술 발전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마지막 행사다. 1차는 7월 26일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를 주제로 국민 193명이, 2차는 8월 29일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을 주제로 199명이 참석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한 달간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관련 국민제안을 접수했으며, 주요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