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알기 쉬운 정책소통 매뉴얼' 배포…기획부터 국민 참여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이 정책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안에서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정책소통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로 정책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국민과의 소통과 토론 문화 정착이 시급해졌다는 판단에서다. 매뉴얼은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단계별로 알맞은 의견 수렴 수단을 예시와 함께 안내한다. 형식적인 보고 중심 회의를 토론 중심으로 바꾸는 방법도 담았다.

특히 범정부 정책 참여 플랫폼 '소통혁신24'의 혁신 제안 톡, 전자 공청회, 정책 공동설계 기능을 활용하는 법을 소개해 국민이 온라인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길을 열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소통혁신24에 '정책 공동설계' 기능을 새로 붙였다. 정책 소관 기관이 초안을 내면 설문과 추천, 의견 제안 등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을 구체화하는 제도다.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기간에 받고 싶은 할인 혜택을 조사하거나 각 기관의 중장기 ESG 전략 수립에 의견을 모으는 등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노홍석 참여혁신조직실장은 "국민 참여 주무 부처로서 앞으로도 국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무원이 다양한 국민 참여 수단을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 정책 부작용은 줄이고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매뉴얼은 참여혁신조직실 국민참여정책과가 맡아 만들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모두의 토론회 결과가 정책화되는 과정과 성과를 소통혁신24에 공개·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