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위기·AI 시대 겨냥…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확정

행정안전부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에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제6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확정된 이번 계획에는 29개 부처가 참여해 기관별 중점 추진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그간 산불과 다중운집 행사에서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했고 풍수해·산재 사망자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 「범정부 재난안전 AX 종합계획」 수립도 성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생명존중, 이상기후 대응, 과학적 안전관리 전환을 3대 방향으로 세웠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두고 사망자 감축 목표를 관리하는 한편, 극한호우·폭염 대책과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대책을 보강한다.

2027년 재난안전 분야에는 정부안 기준 451개 사업에 25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16조5000억원을 예방 단계에 배정해 사전 대응에 무게를 뒀다.

세부 과제는 새로운 위험 대비, 디지털 기반, 현장 신속 작동, 회복력 강화, 국민과 함께 등 5대 전략과제로 나뉜다.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과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대형 1대·중형 1대의 산불진화 헬기 신규 도입이 추진된다. AI 기반 지능형 CCTV 관제체계와 우주상황 인식체계 개발도 속도를 낸다.

현장 대응력도 강화한다.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에서 운영하고 닥터헬기 배치와 의사 탑승 소방헬기 권역을 넓힌다. 재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지방정부 전담기구 설치를 제도화하고,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로 민관 협력 안전문화도 확산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와 첨단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집행계획을 토대로 시·도는 12월 말까지, 시·군·구는 2027년 2월 말까지 지방정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중앙과 지역이 맞물린 관리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