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1년새 9.6%↑…신고자 4명중 1명은 피해자 본인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가 6,608건으로 1년 전보다 9.6% 늘었다. 이 가운데 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된 건 3,375건으로 전체의 51.1%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30일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내놨다. 신고 접수부터 학대조사, 피해자 지원까지 한 해의 기록을 담은 통계다.

두드러진 변화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에 나선 경우다. 본인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다. 이 중 지적장애인의 신고가 493건으로 53.1% 늘어 증가 폭이 더 컸다. 2023년 530건이던 본인 신고는 지난해 806건까지 늘었다.

학대의심사례 가운데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26.5%), 비신고의무자는 2,480건(73.5%)으로 집계됐다.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신고의무자보다 약 2.8배 많았다. 복지부는 본인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학대 조기 인지와 신고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학대조사는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3,313건에 대해 이뤄져 조사실시율 98.2%를 기록했다. 조사 횟수는 7,520회로 전년보다 9.7% 늘었다. 판정 결과 장애인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고, 이들 사례에는 상담·지원이 15,274회 제공됐다.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에 집중됐다. 피해장애인의 76.2%가 발달장애인으로 지적장애가 70.1%, 자폐성장애가 6.1%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65.2%를 차지했고, 20대 피해가 370건으로 전년보다 12.8% 늘었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1.4%, 부모가 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3.5%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7.6%, 장애인복지시설이 12.8%였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34.4%, 정서적 학대 26.8%, 경제적 착취 20.3%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는 238건(15.8%)으로 전년 189건(13.0%)보다 49건 늘고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가 발달장애인이었다. 학대가 반복될수록 오래 이어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 중 48.5%는 3년 이상 지속된 반면, 1~2회 발생 사례는 90.7%가 3개월 미만이었다.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장애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2027년 2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하위법령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과 인권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4월 마련했다. 예방 중심 점검체계와 시설 소규모화·전문화 등 기능전환을 담았다. 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학대피해 장애인 중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는 체계를 8월 구축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도 10월 업무협약을 맺어 근로자 학대 의심사례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