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휴 어린이집→어르신 주거·돌봄 중간집 전환...전국 확산 점검

저출산·고령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어르신 돌봄 공간으로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수엽 제1차관이 13일 전남광주 광산구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주거와 돌봄이 연계된 서비스 현장을 점검하고, 전국 최초로 주민 동의를 거쳐 어린이집을 어르신 돌봄시설로 전환한 「중간집-선운」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중간집은 병원에서 퇴원한 고령자가 회복 기간 중 통상 3개월 이내로 일시 거주하며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 주거돌봄 인프라다. 「중간집-선운」은 선운희망타운2단지 1층 387.18㎡ 규모로 중간집 8실과 케어홈센터, 공용공간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법인 호연실버홈이 운영을 맡아 퇴원자 등 회복기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3개월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설은 보건복지부와 KB국민은행이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의 결과물이다. 정은경 장관이 KB국민은행장과 퇴원 어르신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KB국민은행이 사업에 총 10억 원을 기부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소 가운데 아파트 내 미운영 어린이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중간집이 연내 문을 열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5년부터 고령층 밀집 거주단지인 고령자복지주택과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4개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남광주 광산구와 강원 홍천군, 전북 군산·고창이 각 120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중간평가에서는 시범사업이 기존 노인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고립 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는 평균연령 약 80세에 여성이 80%를 차지하지만, 시범사업 참여자는 평균연령 74.2세에 남성이 57.4%로 나타나 이용층이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정비도 진행 중이다.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등 입소자 권익 보호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퇴원환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서비스, 이른바 중간집서비스 제공 근거가 포함됐다.

현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유휴 어린이집을 지역주민을 위한 돌봄 전용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이번 사례는 주거인프라와 돌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이러한 우수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