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 재원·재정분담 논의…5차 포럼 끝으로 시리즈 마무리

보건복지부가 2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재정과제'를 주제로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열었다. 통합돌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재정분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포럼을 끝으로 통합돌봄 포럼 시리즈는 막을 내렸다. 복지부는 그간 포럼에서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 대상자, 전달체계, 공급 인프라, 지역사회 협력 등 다섯 가지 쟁점을 다뤄 왔고, 이번 5차 포럼에서 그 논의를 뒷받침할 재정 대안을 모색하며 마무리했다.

첫 발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연구위원이 맡았다. '2027년 통합돌봄 예산과 재원확보 방향'을 주제로 예산과 관련 재정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할 특별회계·기금, 포괄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남연구원 오병기 박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지방재정 쟁점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지역별 돌봄 수요와 재정 여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짚었다. 국고보조금 배분기준 개선과 광역·기초 간 재정분담 조정, 권역별 공동운영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종합토론은 변재관 돌봄과 미래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서울의료원·강남대·부산연구원 등 재정·지방행정·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와 지방정부 관계자, 언론인이 참여해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이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실제 적용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현장 참석과 함께 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돼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논의는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과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