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키워 '성장·민생' 동시에…연내 기본법 제정 요청

정부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면서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서비스산업을 키워 '성장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오전 7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어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0.7%p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며 "반도체 수출 호조를 포함한 우리경제의 탄탄한 성장세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한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전망에서 세계 성장률과 선진국 평균 상향폭은 한국을 크게 밑돌았다.

그는 "이어달리기의 다음 주자는 바통을 받기 전부터 함께 달린다"며 "반도체와 함께 달려나갈,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이라고 밝혔다. K-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이 도약하며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민생 산업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현재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범부처 협업방안이 논의됐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수도권을 방문하는 편중된 방한관광 구조를 지방공항을 통해 바로 입국해 지방을 방문하도록 확대·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공항권을 초광역 5대 관광권으로 선정하고 2029년까지 입국자 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재정과 규제특례, AI 실증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8개 부처 27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4,100억원을 투입하고,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법과 연계한 규제특례 적용도 검토한다.

전시산업도 수출 1조달러 시대에 걸맞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키운다. 2030년까지 국가·지역대표 전시회를 5개 이상 육성하고, 첨단산업 전시회를 AI와 연계한 'K Connect AI' 전시회를 올해 처음 개최한다.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역대표 전시회 선정과 '전시산업 발전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AI 기반 피부진단을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메디컬 뷰티 등 고부가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도 나왔다. 피부 데이터뱅크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전면 개편하고, 조제관리사 1인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외국인 결제 편의를 위한 표준 QR은 내년 4만개 점포에서 2027년 8만개 점포로 두 배 확대하고, 헤어·메이크업 실습과 창업·연구실을 갖춘 K-뷰티 아카데미를 2027년 상반기 오송에 열어 매년 1,9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의료관광 비자 신청 문턱을 낮추고 해외 진출 지원도 뷰티 서비스까지 넓힐 계획이다.

범부처 행사를 통합한 국가단위 할인축제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열린다. 행사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하고, 총 17억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을 운영하며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세부사항은 이달 중 발표된다.

이 부총리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마련에 이미 착수했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1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도 논의됐다. 최근 호르무즈해협과 홍해 등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10월 17일 0시부터 적용되는 11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월 16일 오후 6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