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공정성·중립성 점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평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은재호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회 운영 등을 관찰·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평가단은 공론화가 종료된 후 점검·평가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운영세칙도 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와 세부 쟁점에 대한 자문, 국민 대상 공개토론회 개최, 숙의자료집 작성과 토론회 준비를 맡는다. 다만 의제와 숙의자료집, 숙의설문지의 최종 확정 권한은 위원회에 남겨뒀다.

숙의자료집 초안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환경·원자력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함께 싣고 각 근거마다 출처를 밝히는 방식이다. 양측이 합의한 사안은 합의 내용대로 담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나란히 명기해 시민참여단이 양쪽 주장을 균형 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은재호 위원장과 고재근·심성희·이윤석·임재규·조경훈·조성배·조은영·허창회 위원 등 9명, 공론화지원단 단장·부단장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제3차 회의 결과 보고와 시민참여단 자료집·설문지 초안 토의도 함께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