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방사청, K-방산 IP 분쟁대응·R&D 성과 활용 MOU 체결

지식재산처와 방위사업청이 방산기업의 지식재산(IP) 보호와 국방R&D 성과 활용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10월 27일(화) 15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방산기업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체계 구축 및 국방R&D 성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배경에는 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분쟁 위험 증가가 있다. 전 세계 국방비는 연간 3조 달러가 넘고, 국내 방산 수출 수주액도 2023년 135억달러에서 2024년 95억달러, 2025년 154억달러로 다시 늘었다. 수출과 기술이전, 해외 현지 협력이 늘어난 만큼 핵심 방산기술 유출과 특허·영업비밀 침해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 및 특허분쟁은 한 번 발생하면 수출 계약과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R&D 성과를 민간에 이전·상용화하는 국방기술거래장터에는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등 약 4,000건의 국방특허기술이 등록돼 있다. 개발된 기술이 민간 산업에도 쓰이는 민군겸용기술로서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국방R&D 성과가 민간 활용과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국방·방산 분야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 예방·대응, 지원사업 연계, 방산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상담, 해외 지식재산 정보 제공·공유, 국방R&D 지식재산 창출·관리·활용 강화, 방산기술 보호·관리 분야 전문인력 및 특허분석 지원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첨단 국방기술의 경쟁력이 곧 방위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식재산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방위사업청의 국방R&D·방산기업 지원체계를 긴밀히 연계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식재산처가 축적해 온 IP 전문 역량을 방산 분야와 연계해 우리 방산기업이 R&D부터 수출까지 지식재산 걱정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