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K-지식재산 보호·외교 성과에 5개 팀 포상…총 3,200만원

지식재산처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회 특별성과포상 시상식을 열고 K-지식재산 보호와 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낸 5개 팀에 모두 3,2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가장 큰 상금이 돌아간 곳은 K-브랜드 정부인증 TF팀이다.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는 11조원 규모의 가짜 K-브랜드에 맞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세운 공로로 1,000만원을 받았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7개 부처가 함께하는 공조체계를 만들고 추경 예산 95억원을 확보했으며, 73개 국가에 국가인증상표를 출원·등록해 정부가 권리자로서 현지 당국에 수사와 단속, 통관 보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인공지능 정품인증기술을 결합해 국제 유통망을 감시하는 기술적 안전망도 갖췄다.

국제협력과 양자·다자협력팀은 정상외교와 연계한 K-지식재산 외교 체계를 확립한 성과로 700만원을 받았다. 대통령 순방과 다자외교를 활용해 정상 임석 지재권 업무협약을 2건에서 13건으로 6.5배 늘렸고, 중앙아시아 5개국과는 포괄협력을 이끌어냈다. 중국 내 악의적 상표선점 문제를 두고는 정부 간 공동대응에 합의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안전망을 구축했다.

기술유출 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한 공로로 500만원을 받은 이들도 있다. 기술유출 전담조직 3개 과를 새로 만들고 특별사법경찰 28명을 증원했으며, 특허를 활용해 기술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예방하는 범국가 대응전략의 기반을 세웠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예방과 전략, 수사, 통제를 아우르는 국가 기술보호체계의 틀을 마련했다.

상표특별사법경찰 수사기획팀은 베트남으로 도피한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조직 총책을 인터폴 적색수배로 특사경 최초 송환·구속기소한 공로로 같은 액수인 500만원을 받았다. 팀원 전원이 24시간 교대 감시로 피의자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해 현지공관에 제공했고, 이에 현지 검거가 이뤄졌다. 이 결과 총책 1명이 구속기소, 공범 3명이 불구속기소됐고 정품가액 37억원 상당의 위조품 7,800여 점이 전량 압수됐다.

출원중간방식심사팀도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인력이 6명에서 4명으로 줄고 출원은 전년 대비 18.5% 늘어난 상황에서도 1인당 하루 825건, 평소 처리건수보다 33.3% 늘어난 출원 중간 방식심사를 해냈다. 핵심 정책인 초고속 우선심사 건의 방식심사는 당일 최우선으로 처리해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특별성과는 범부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기획 부서부터 묵묵히 조직 운영을 뒷받침하는 실무 부서의 직원들까지 모두의 열정이 빚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직원들의 과감한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