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996억 편성…전년比 3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으로 996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회계 838억원과 기금 158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올해 729억원보다 37% 늘어났다.

예산 확대의 핵심은 예방 체계 구축이다. 관련 예산은 73억원으로 31억원에서 137% 증가했다. 이 가운데 43억원은 사전 예방 체계 구축에 신규 편성됐으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점검으로 리스크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에는 31억원이 투입된다.

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도 22억원이 책정됐다. 14억원에서 51% 늘어난 규모로, AI 원본활용 특례 도입에 맞춰 기술 개발 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력체계 구축에 14억원,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에 8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는 97억원이 편성됐다.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를 목표로 하며, '마이데이터 국민포럼'을 구성해 국민이 제안한 정책이 실증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주권 시대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침해·유출 사고 대응과 권익 구제도 강화된다. 송무지원 예산은 8억원에서 2배로 늘어난 16억원으로 잡혔고, 개인정보침해방지에 80억원, 사고조사 지원에 6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통합기금(가칭 '공익신고장려기금')에도 15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유출 신고포상금 94억원, 피해확산 방지 51억원, 피해 회복 지원 13억원 등 국민 체감 권익 증진에 쓰일 전망이다.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에 53억원, AI 보호·활용 기술개발에 20억원,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에 82억원, 글로벌 표준개발에 20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40억원, 전주기 안심 예방 기술 개발에 20억원이 투입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7년 예산안은 사전실태 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권익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