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경기도, AI로 전세사기 사전 진단…10월 시범운영

정부와 경기도가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찾아내는 서비스를 내놓는다.「경기 안심 부동산」은 계약 전 권리관계 진단부터 계약 중 점검, 계약 후 등기 변동 모니터링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며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는 15일 출시 기념 행사를 열고 이 서비스를 소개했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시세 등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매물의 권리관계와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검증된 공인중개사의 권리분석 결과를 무료로 받아보며, AI 챗봇으로 추가 질의도 할 수 있다.

계약 단계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다. 계약 전에는 권리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계약 중에는 음성인식 기술로 공인중개사 설명 내용을 분석해 주요 설명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계약서의 누락·보완 사항도 찾아낸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을 24시간 감시해 근저당권 설정 등 이상 징후를 즉시 알린다.

특징은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을 현장에서 확인한다는 점이다. AI 분석 결과에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한 '현장 결합형 교차검증'을 도입했다. 권리분석 결과 발급 이후에도 등기부 변동을 계속 추적해 최신 정보를 반영한다.

시범운영은 경기도 내 부동산 거래 당사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 1만 5천여 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경기 안심 부동산은 AI가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AI가 기술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 안심 부동산 누리집(grts.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