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부·국토부·문체부, 원도심 활력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국비 최대 242.4억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실상가와 유휴건물을 정비하고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을 유입시켜 원도심 활력을 회복하는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8일 발표된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 공간을 하드웨어와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함께 지원해 핵심 기능을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이다.

원도심 공실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상반기 기준 2022년 6.7%에서 2026년 8.5%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이에 산재한 공실상가와 유휴건물을 집중 정비해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국토부는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상생협약을 체결해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예술인 작업실과 창업공간, 공유오피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며 입주자에게 사업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한다. 사업 종료 후에도 활성화 효과가 지속되도록 지방정부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최소 10년의 운영계획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이나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바꾼다. 문화예술 거점, 창업지원·보육시설, 상권지원시설, 로컬브랜드 전시·판매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주변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이 확산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주차공간 등 기반시설 확충과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진행한다. 지역 문화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육성된 콘텐츠는 지역축제와 문화시설, 상권, 온라인 플랫폼 등과 연계해 확산하며 특화거점과 활성화상가에서도 전시·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 지정된 '문화도시' 중 국비 지원이 종료된 도시가 참여하면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초기에는 인기 콘텐츠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지역주민에게 콘텐츠 향유 기회를,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주민 체험 프로그램과 창작자를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해 지속적인 창작·창업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별 12곳 내외를 우선 선정해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2029년까지 권역별 23곳씩 점진적으로 지정해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쇠퇴지역 중 도심 또는 부도심에 해당하며 공실상가가 밀집한 원도심이다. 선정 지역에는 지역당 최대 365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국비는 최대 242.4억원이다.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전통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해 RE:CORE 프로젝트 선정지역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면 선정 우대도 적용한다. 창업도시 지원사업과 연계해 창업도시 선정지역은 창업 지원기업에게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지원공간 제공이 가능하고,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 등은 임대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9월 17일 지자체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예산안 확정 대로 사업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과 로컬창업이 결합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원도심에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한 개의 가게가 상권을 바꾸며, 살아난 상권이 지역 주도의 균형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해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주민 삶의 만족도와 정주 매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세 부처가 원도심의 공간·콘텐츠·사람을 문화로 연결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며 "각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원도심 곳곳에 생기를 더해 주민에게는 자랑스러운 터전이 되고 방문객에게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