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타 18년 만에 폐지…맞춤형 사전점검으로 대형 R&D 심사 본격 착수

정부가 올해 초 18년 만에 폐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신 과학기술기본법 기반의 맞춤형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해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을 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제1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업추진심사 대상 5건을 선정하며 제도 운영에 시동을 걸었다.

위원회는 구축형 R&D 사업의 심사 대상 선정부터 결과 확정, 제도 개선까지을 다루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다. 지난 5월 민간위원 위촉으로 구성을 마쳤으며, 천억원 이상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과 연구단지 조성, 우주 분야 체계개발 사업 등을 단계별로 전주기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사업은 AI·컴퓨팅 허브센터 구축, AI모빌리티 종합실증 콤플렉스 조성, 대용량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 첨단항공엔진 국산화(K-ENGINE), 레이더우주감시체계다. 컴퓨팅·AI·연구데이터 인프라를 통합 운영할 과학기술정보 허브, 소프트웨어정의차량(SDV) 개발·양산 기간 단축을 위한 실증 기반, 국산 상용 수전해 시스템 기반의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차세대 항공기 탑재용 전주기 엔진 개발체계, 한반도 상공 우주물체 전천후 탐지 레이더 감시체계가 핵심이다.

선정된 사업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토단이 향후 8개월여간 심도 있게 살핀다. 기존 예타와 달리 2~3일간의 현장 집중 검토를 포함한 3개월 이상 분과별 심층검토를 거치며, 사업부처와 검토단 간 소통 기회도 예타 때보다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박인규 본부장은 "18년 만에 예타가 폐지되고 대형 R&D 맞춤형 사전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글로벌 수준의 체계적인 R&D 투자·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 만큼 국가 역점 사업들이 적시 추진돼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