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자원개발 정책 "아직 미결정"…공단 사장 개인 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보도된 공단의 해외투자 재개 등 관련 내용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의 개인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경제는 10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연내 법 개정을 거쳐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를 재개하고 자본금 납입 한도를 확대하며, 민간과 함께 해외 광산·제련 사업에 투자한다고 보도했다. 의원입법으로 공단법을 개정해 연내 해외자원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취지였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기사 내용이 공단 사장의 개인적 견해라고 해명했다. 공단법 개정과 해외자원개발 기능 및 투자 재개 여부, 자본금 납입 한도, 투자 방식·지분 한도 등은 산업통상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에 오해가 없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