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1.5조, 통합특별시 자율·책임성 바탕 집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재정지원 1.5조원을 통합특별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중앙정부가 개별 시설이나 연구개발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아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4년 최대 20조원 가운데 일부인 최대 6조원을 호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에 한정해 지원하는 구조다. 지난 1월 16일 발표된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에 따르면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이 포함됐다.

집행 방식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내 반도체지원계정에 출연한 뒤 통합특별시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통합특별시는 기업 투자계획과 기반시설 구축수요 등을 반영해 연차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집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되,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사업내용과 규모를 검증 없이 확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향후 중앙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해 사업규모와 재원소요, 추진방안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기금운용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통합특별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의 실제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고, 국민의 세금이 호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