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중수청 개청 앞두고 마약범죄 수사공조·중독자 치재활 강화

정부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마약범죄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별 전담조직 확충과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7일 15개 부처가 참여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임 실장은 "유관기관 간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수행해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쪽에서는 중수청이 마약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 마약수사과를 두고, 이 중 1개 과는 관세청과 연계한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한다. 수원지방수사청에는 경찰청·관세청·출입국본부 등이 참여하는 마약합동수사과를 신설하고,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한다.

경찰청은 기동대 인력을 재배치해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내년 5월 위장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약범죄 위장수사 TF'를 운영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활용한 불시 선저 검사를 확대하고 수사 인력 23명을 추가 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범위를 마약류 제조업자·의약사를 넘어 「마약류관리법」위반 환자까지 넓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중독자 치료·재활 쪽에서는 복지부가 2027년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치료보호기관을 2027년 13개소로 확충한다. 법무부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2025년 6개소에서 2026년 13개소로, 중독재활 수용동도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린다. 식약처는 교정시설 내에 1342 핫라인을 설치하고 출소 후 대면 상담·심리검사 등을 최대 2년간 제공하며 중독 회복자를 위한 직업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임 실장은 "마약류 대응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며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