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오세희 의원, 국회서 위조상품 대응 간담회…K-브랜드 보호 논의

지식재산처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조상품 대응방안 간담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해외에서 확산하는 K-상표 위조상품과 국내 유통 실태를 알리고, 국회·정부·기업이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을 넘어 소비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을 보면 해외 K-상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매출 감소는 연간 7조원,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약 1만4천개로 집계됐다.

소비자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 해외 상표 위조화장품 34개를 조사한 결과, 3개 중 1개(32.4%)에서 메탄올·납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는 오세희 의원과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을 비롯해 산업계·온라인거래터사, 정부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지식재산처는 국내외 K-상표 위조상품 유통 현황과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조폐공사는 위조상품 차단 기술을 소개한다. 이어 상표권자와 온라인거래터사, 유관기관 등이 함께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와 함께 열리는 국회 전시회에서는 K-상표 정품과 위조상품 200여 점을 전시해 갈수록 정교해지는 위조상품의 실태를 보여준다. 홀로그램·정품인증상표·식별무늬 등 위조방지기술도 소개된다. 또 지식재산처가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체험관을 운영하고,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분쟁대응지원' 등 주요 정책도 함께 선보인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조상품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오랜 시간 쌓아온 K-상표의 신뢰와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이번 간담회와 전시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조상품 차단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K-상표의 인기가 커질수록 이를 노린 가짜도 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만든 상표의 가치가 위조상품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기업과 함께 유통 단계부터 촘촘히 막고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