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00% 인상…성장률 3.3% 상향·물가압력 지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기존 2.75%에서 3.00%로 0.25%p 상향 조정했다. 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0.7%p 높인 3.3%로 제시됐으며 내년에는 2.9% 성장이 예상된다. 관련 부서는 IT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지난해 9%에서 올해 크게 높아지는 점이 내년 성장률을 상당폭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전망은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엇갈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4분기∼3/4분기 중 정점을 찍은 뒤 유가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반면 근원물가는 3/4분기 정점 이후에도 내년까지 2%대 중후반의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8월에는 지난해 통신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3%대 초반, 근원물가는 3%대 초중반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관련 부서의 설명이다.

경기 과열 여부를 두고 관련 부서는 GDP갭률 기준으로는 균형 수준에 가깝다며 과열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상회하는 성장과 2%대 중후반 물가상승률이 맞물려 다소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의 정책 공조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당행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주로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통화·재정정책 효과가 서로 상쇄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대한 경계심도 존재했다. 위원들은 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 증가가 이어지겠지만 AI 투자 수익성이나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반도체 산업의 대미 AI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 AI 산업 변화 및 파급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일본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리스크로 거론됐다. 관련 부서는 일본의 재정우려와 엔화 약세로 외환당국의 추가 시장개입 가능성과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공적연기금 등 해외투자자금 환류에 대해서는 연기금 운용 독립성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혔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4/4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투자와 정부 주택공급대책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됐다. 근원물가 하방 경직성 우려도 제기됐다. 공급충격의 간접·2차 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충격까지 맞물려 근원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 부서는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근원물가가 전쟁 발발 9개월 뒤 정점(4.2%)을 찍고 2% 회복까지 31개월이 소요됐으며, 시기별 충격의 크기와 지속 기간이 달라 과거 사례와의 단순 비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교역조건 개선으로 GDI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점도 논의됐다. 관련 부서는 GDI갭과 GDP갭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측정한 뒤 그 차이를 GDI 개선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압력으로 보았다. GDI 증가가 소비·투자 여력을 증대시켜 내수 증가로 이어지면 GDP갭으로 포착되지 않는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