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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이 직접 고친 개인정보 정책안 받았다…연내 입법 추진

온세이버 학생 4명, 처리방침·동의화면·지우개 서비스 3대 과제 제안…17일 제도개선 토론회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이 직접 고친 개인정보 정책안 받았다…연내 입법 추진
과학·기술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이 직접 서비스를 써보고 만들어낸 개인정보 보호 개선안을 받아 연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청소년자문단 '온세이버(ON-SAVER)' 소속 학생 4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열었다. 디지털 서비스를 쓰면서 겪는 어려움을 당사자에게 직접 듣고,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온세이버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는 자문단으로,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디지털 정책과 서비스를 검토해 개선안을 내놓는 활동을 해왔다. 학생들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간 실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수집·이용 동의 화면, 지우개 서비스를 하나씩 써보며 불편한 점을 추려 이번 제안서를 만들었다.

이들이 개인정보위에 건네는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아동·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핵심만 명확하게 안내하고, 연령과 이용 환경에 맞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동의 화면에서는 필수·선택 항목을 분명히 나눠 표시하고, 조회·수정·삭제와 동의 철회 같은 권리행사 절차도 더 편하게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지우개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구체적이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타인이 올린 개인정보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며, 신청한 뒤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학생들의 개선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법을 함께 논의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정보주체"라며 "이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안을 정책 개선 검토에 참고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이해하고 직접 선택하며 필요할 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후속 논의도 이어진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7일 개인정보위가 여는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토론회' 패널토론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엘타워 안단테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사망자 정보 처리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사망 이후 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만 보호 대상으로 두고 있어, 사망자 정보나 부모 등 제3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를 두고도 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 2026.11.13
  2. 정부·공공발표 주체·성격(1차 출처 확인)· 확인 2026.11.13
  3. 정부·공공후속 토론회 개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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