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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쟁점 없는 특허심사 '신속결정' 도입…최종 결과 1개월 내

우선심사 출원부터 적용…일반심사는 2027년 하반기 2개월로 단축 추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지식재산처, 쟁점 없는 특허심사 '신속결정' 도입…최종 결과 1개월 내
지식재산·특허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특허심사에서 다툴 쟁점이 없는 출원은 최종 결과를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18일부터 1차 심사결과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기도록 보정하고 기간단축을 신청한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하는 '신속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에서는 심사관이 일부 청구항에는 거절 이유가 있지만 나머지는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1차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출원인이 특허 가능 통지를 받은 청구항만 남겨 보정서를 내고 기간단축을 신청하면 최종 심사결과를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제도의 골자다.

그동안은 이 같은 경우에도 보정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가 이뤄져 우선심사는 2개월, 일반심사는 6개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신속결정은 우선심사 중인 출원에 먼저 적용돼 최종 심사결과를 1개월 이내로 당긴다. 일반심사 출원은 종전 6개월 이내이던 결과 제공 시점을 2개월 이내로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거쳐 빠르면 2027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심사관과 출원인 사이에 쟁점이 없을 때 최종 결과를 서둘러 받아 권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출원인과 변리사 등의 요구를 반영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결정은 다툴 쟁점이 없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심사해 출원인이 최종 심사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효율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출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출원인 친화적인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11.18
  2. 정부·공공발표 주체 성격(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8
  3. 정부·공공신속결정 시행 시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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