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기여도·보상 어떻게…지식재산처, 제3회 전략포럼 개최
한국공학한림원과 음악산업 사례 중심 논의, 디지털 모사물 권리 귀속도 쟁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작이 음악을 넘어 연구개발과 특허 분야까지 번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와 공학계가 지식재산 제도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은 11월 18일 오전 7시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제3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열고 AI 창작물의 지식재산 쟁점과 발전방향을 다뤘다고 밝혔다. 포럼 주제는 'AI 창작물의 지식재산 제도로의 포섭 및 발전방향: 음악산업의 사례와 시사점'이다.
음악 분야가 먼저 부딪힌 문제를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AI를 활용한 창작이 늘면서 창작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가릴지, AI 창작물의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유명인의 외모와 목소리를 본뜬 디지털 모사물을 누구의 권리로 볼지 같은 쟁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발제는 박새별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박사와 김지수 뮤직카우 대표가 맡았다. 두 사람은 음악산업 현장에서 바라본 AI 활용 실태와 지식재산 관련 쟁점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특허청장)이 좌장을 맡고 이혜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고(故) 김광석 가수를 재현한 사례처럼 유명인의 외모·목소리를 모사한 디지털모사물의 권리 보호와 귀속 주체를 비롯해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거래 가능성, AI 창작의 투명성 확보,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합리적 평가와 보상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행사에는 기업 경영진과 공학계 석학, 정부 관계자,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성윤모 위원장은 "AI를 활용한 창작이 확산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지식재산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AI가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산업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제도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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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지식재산처 지식재산 보도자료· 지식재산처· 확인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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